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30~35%까지 늘린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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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오는 2040년까지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페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시장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에너지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또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하는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비즈니스 확산, V2G 기술 실증, 국민 DR 시장 개설,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은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한다.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 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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