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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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1일, 7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의「2019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부처 : 7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 유관기관 : 13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통합공고는 한·중 FTA 발효(2015.12.20)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이다. 통합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FTA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원), ②FTA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원),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억원 규모로, 이는, 2018년 공고(29개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원)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이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FTA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농수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중 FTA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컨설팅,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홈페이지(www.fta.go.kr) 등을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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