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33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날짜: 2022-03-31